여권은 10월 3일 문재인 정권 규탄 서울 도심 대집회를 ‘내란선동’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최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죄 및 공동폭행교사 혐의로 10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장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장외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으며 2018년 12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집회에서 '삼일절 전까지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낼 것' '청와대로 진격할까요' 같은 발언을 통해 선동했고, 지난 8월 '10월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지난 3일 집회에서는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같은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전 목사를 내란선동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 현장에 고발장을 직접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전달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김한정 의원은 "전 목사 등은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드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고발장 제출에 반발하면서 광화문 집회가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인원 논란'과 관련해 통계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란 선동에 가담한 것처럼 말했다. 불쾌하다"며 "어제 광화문 집회는 여러 주체자들이 있었다. 조 장관을 계속 비호하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이름 올렸다고 해서 내란선동죄라는 것인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국감 질의 중에 고발장을 증인에게 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동료 의원을 내란선동에 참여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첨언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반대 집회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보시나, 무질서한 집회라고 보시나"라고 질의하자 민 청장은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일부 폭력·불법 행위가 있었다. 대다수는 평화적인 집회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도 침묵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시작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이라며 “이 고리를 풀 사람도 문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고, 신율 명지대 교수도 “반응해야 할 국민과 반응하지 말아야 할 국민이 따로 있는지 대통령과 여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