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뉴스
  2. 사회

미세먼지 민원 매년 2배 급증...저감대책 마련, 공기청정기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요청

국민권익위, 미세먼지 관련 민원 분석...“"관계기관 협업 통해 개선방안 철저 이행”

글  백승구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원본보기
국민권익위원회은 7월 1일,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과 최근 1년 2개월간(2018년 1월 1일~2019년 2월 28일) 제기된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민원이 최근 3년 간 매년 약 2배씩 늘었다. 그래픽=뉴시스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민원이 해마다 2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과 최근 1년 2개월간(2018년 1월 1일~2019년 2월 28일) 제기된 민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와 생활 갈등 발생도 주요 민원 대상이었다.

 
먼저 미세먼지 민원이 최근 3년 간 매년 약 2배씩 늘었다. 2016년 7637건에서 2017년 1만9144건, 2018년에는 3만5813건에 달했다. 사상 초유의 초미세먼지(PM2.5) 공습이 이어졌던 올해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5705건이었다. 특히 최근 1년 2개월 간 접수된 민원의 38.2%(5603건)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었다. 5건 중 2건 꼴이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와 마스크 지급 등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은 24.4%(3579건)였다. 대상별로는 '일반 국민'(75.6%)에 이어 '영유아·어린이'(17.4%), '노인·장애인'(5.9%), '군인·예비군훈련자'(1.2%) 순으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여겼다.
   
분석 대상 민원 중 21.1%(3091건)는 교육 현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었고, 13.5%(1972건)는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요구였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차량 또는 선박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은 전체의 2.8%(404건)로 나타났다.
 
 
11-34trewgsfdvzcx.jpg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예술의전당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이에 따라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를 발족시켰다. 
 
미세먼지특위의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18년 23㎍/㎥에서 2022년 17~18㎍/㎥로, 실내 미세먼지(PM-0) 농도는 2017년 39㎍/㎥에서 2020년까지 35㎍/㎥로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를 검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수출 시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을 늘린다.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높은 직접일자리사업(7개 부처 21개 사업 및 지역 공공근로사업)의 야외 근로자에게는 초미세먼지 '나쁨'(36~75㎍/㎥) 수준일 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중단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7-01]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 특별기획 생명이 미래다
  • 대한민국 미래희망전략
  • 긴급점검 / 초미세먼지 사태
  • 글로벌혁신 지역이 희망이다
  • 내 삶을 풍요롭게 유익한 정책정보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 특별기획 / 한반도 평화와 北核
  • 클릭 / 주제가 있는 한 컷
  • 이슈진단 / 핫뉴스 핵심 브리핑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