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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 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를 볼 날이 오고 있다!

4·15 總選, 등록 정당 50개 투표용지 길이 최대 66㎝...“정치적 퇴보”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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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투표용지(39.7㎝) 수개표 상황에 대비해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투표용지는 역대 가장 길 것으로 예상돼 기존의 투표지분류기(최대 34.9㎝·24개 정당)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33.5㎝이다. 사진=뉴시스DB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最長)이 될 전망이라고 조선일보가 3월 25일 보도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중 21개 당이 비례 후보를 냈고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33.5㎝였다. 그런데 선관위는 올초 기준으로 투표용지에 39개 정당을 기재할 경우의 투표용지 길이가 52.9㎝일 것으로 추정했었다. 선관위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표하는 칸의 높이를 1㎝로 하고 상하 간격을 0.2㎝로 계산할 경우 50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냈을 때 투표용지 길이는 66.3㎝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24개 이상 정당이 후보를 낼 경우를 대비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수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 데는 작년 연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며 제1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국회 입성을 노리는 신생 정당들은 투표용지 앞쪽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가나다순'을 염두에 두고 당명에 '가자' '국가' '국민' 등을 넣는가 하면 민주당 등 기존 정당들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현역 의원을 보내는 등의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창당 과정을 거치고 등록한 정당이 모두 50개다. 이 중 20개가 선거법 개정 이후인 올해 창당했다. 현재 창당을 준비하는 창당준비위원회도 27개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27일까지 얼마나 더 많은 정당이 총선에 나설지 알 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번 총선에서는 범여권이 주도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군소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에 대거 출사표를 냈다"며 “특히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 자당(自黨)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투표 용지상 정당 순서까지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여야(與野) 거대 정당이 투표용지 1, 2번에 배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당 이름조차 정확히 구별할 수 없고 손으로 일일이 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코미디 정치판이 된 것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퇴보다.
 
 
 

 

[입력 : 2020-03-25]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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