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뉴스
  2. 정치

‘조국 사건’으로 국정감사 사실상 마비...與野, 정무·기재·교육위서 정면충돌 예정

권익위 국감서 정경심 수사 ‘직무관련성’ 따질 듯...야권, 국세청 국감서 부동산·펀드 관련 탈세 의혹 총공세

글  김은영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원본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0월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여야 정치권이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건’으로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욕설은 이제 일상화됐다. 여야는 국정감사 8일차를 맞은 10월 10일에도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먼저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거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조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두 가지 상황 사이에 이해충돌 발생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를 바탕으로 아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감도 동시에 진행하는데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중사에 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으로 판정했다가 재심 끝에 전상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조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매일 전쟁터인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날도 어김없이 '조국 대전'이 예고돼 있다. 조 장관의 일터이자 자녀 특혜·입시 의혹에 연관돼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감이어서다.
    
서울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조 장관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복직 한 달 여만에 제출된 조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휴직원 등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도 '조국 국감'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 조 장관 일가의 블라인드펀드 투자 관련 탈세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앞서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 교수가 2015년 모친, 2016년 부친으로부터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을 상속받았다.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면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연구재단 등 27개 기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서도 조 장관 딸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85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친·인척 112명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이 부적정하고 일반직 전환 업무도 부당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6개 기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11개 기관,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12개 기관,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등 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아주반과 구주반이 각각 주필리핀대사관,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국감을 진행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1반이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 지방2반이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력 : 2019-10-10]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 대한민국 미래희망전략
  • 이슈진단 / 핫뉴스 핵심 브리핑
  • 내 삶을 풍요롭게 유익한 정책정보
  • 특별기획 생명이 미래다
  • 글로벌혁신 지역이 희망이다
  • 클릭 / 주제가 있는 한 컷
  • 긴급점검 / 초미세먼지 사태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 특별기획 / 한반도 평화와 北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