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뉴스
  2. 정치

진영 장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많은 예산 들어가...정책 효과 없고 전문성 상당히 부족”

저출산·고령화 특임부서 설치 제안에는 난색...이정옥 장관 “저출산, 경제적 혜택으로 해결 안돼, 삶의 질 개선, 돌봄공동체 복원 동반돼야 효과”

글  김은영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원본보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특임부서 설치 제안에 대해 "아이디어(차원으)로서 생각은 한 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운영에도 20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163개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위원회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게 현실로써 나타난 문제"라며 동의했다.
  
그러면서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전문성 부재를 꼽은 데 대해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일(저출산·고령화 과제)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해결할 특임부서 설치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상 갑자기 (설치)하기는 어렵다"며 "전체적인 업무 조직에 관한 문제여서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그 부서가 의사결정과 집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부서가 집행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 원인을 묻는 맹성규 의원 질의에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평가의 지표"라며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 세대 이후의 발전까지 도모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면에서 출산의 행위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저출산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차원까지는 성공을 거뒀다"며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1단계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2단계를 강구하다가 삶의 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3단계에 이르러서 접근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출산 주체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공동체 복원과 돌봄노동의 편중된 부담까지 섬세하게 고려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19-10-0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 대한민국 미래희망전략
  • 이슈진단 / 핫뉴스 핵심 브리핑
  • 내 삶을 풍요롭게 유익한 정책정보
  • 특별기획 생명이 미래다
  • 글로벌혁신 지역이 희망이다
  • 클릭 / 주제가 있는 한 컷
  • 긴급점검 / 초미세먼지 사태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 특별기획 / 한반도 평화와 北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