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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저출산·고령화 예산에 “대담한 재정적 지원 필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OECD·IMF, 확장재정 권고”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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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는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9.5%가 늘었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6.2% 증가했다. 조금 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도 있어서 약간 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럴 필요가 생겼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지만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큼 대담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9.5%가 늘었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6.2% 증가했다. 조금 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도 있어서 약간 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럴 필요가 생겼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p 하락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한은의 새로운 계정에 따르면 30%대로 내려간다"며 “국제개발기구(OECD) 평균이 112%, 미국·프랑스는 100%가 넘고 일본도 23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추경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부도' 우려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줄로 안다. 그리스의 길로 갈 거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우리는 40%인데 설마 IMF가 우리에게 국가부도를 권고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입력 : 2019-07-1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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