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뉴스
  2. 정치

저출산·일자리 민생정책과 대통령 지지도...국정지지율 변동 요인과 전망

정한울, 안민포럼 조찬포럼 강연 “대북정책 등 우선순위에 밀리는 민생정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

글  백승구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원본보기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내년 총선이 딱 일년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3년차인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내년 총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탄핵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요인으로는 탄핵 정국 이후 이탈한 스윙보수층(SC)의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4월 1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포럼에 ‘대통령지지율 변동 요인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촛불정국이후 20%의 보수층이 이탈을 했으나 최근 이탈 보수층 가운데 일부가 자유한국당 지지세력으로 복귀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정국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정 위원은 “이처럼 보수층을 이탈했던 이탈 보수층이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다"며 “그 원인은 국민이 원하는 저출산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등 민생정책보다 대북정책 등 우선순위에 밀리는 정책을 정부가 최우선시하는 정책의 미스매치(부조화)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위원은 특히 “소통이 되지 않는 경제리더십의 공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올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는 행보를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의 정서적 인물호감도가 커 지지율이 여전히 40%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위원은 “현재 정국은 탄핵과 17대 대선과정에서 형성된 정치구도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을 이탈한 보수층그룹과 여당에 새로 유입된 민주당지지(ND)그룹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정치재편 구도로 공고화될 수도 있고 다시 분화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 유입된 신민주당 지지자를 현 정부여당의 기반으로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협치와 민생복지를 우선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떠난 보수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탈의 근원인 탄핵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자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뉴시스가 소개한 정한울 전문위원의 강연 요약본이다.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기반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체온계이자,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국정 지지율을 통해 대통령 국정을 바라보는 민심의 반응을 체크함으로써 혹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와 멀어지지는 않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반대파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억제하게 하는 조절계 역할도 한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은 다가오는 선거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전략적 도구이기도 하며,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정당 간 이합집산의 신호탄이 되기도 한다. 매주 주요 언론을 통해 대통령 지지율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그러나 과도하게 쏟아지는 국정지지율 보도는 우리를 근시안에 빠지게 하는 문제도 낳는다. 오차범위를 넘지 않는 사소한 변화도 “등락"이니 “반등"이니 과장하게 되면서 당장의 무의미한 지지율 변동에 매몰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특히 총선 1년여를 남긴 현 시점을 고려하면 그 주의 자잘한 반응에만 신경을 곤두세울 경우 차기 선거구도 전반에 대한 전략적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슈의 뒤꽁무니만 쫓는 우를 범할 수 있다. 
 
◇文정부 집권, 현 야당 분열 등 반사이익 주효
 
보다 긴 시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향후 총선과 차기 대선과의 관계 속에서 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선 시기의 정치구도를 읽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정치 환경 속에서 탄생했고 19대 대선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정 대통령과 특정 정부의 등장을 가져온 정치 환경을 분류하는 데 미국 루이스 벡 연구팀이 제시한 다섯 가지 대선 유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개별 대선의 의미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집권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무난히 승리하는 선거를 “현상유지 선거(maintaining)", 다수당의 정당이 패배하고, 소수당의 후보가 선거에 이길 경우 “일탈 선거(deviating)", 일탈 선거 후 다수당 후보가 정권을 되찾아오는 경우 “복원 선거(reinstating)"로 명명했다.
 
또한 정당 구도는 특별한 우위 없이 후보 역량, 캠페인과 같은 단기 요인에 무당파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를 “균형 선거(balancing)", 과반정당의 교체가 일어나고 새 과반정당의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를 “재편 선거(realignment election)"으로 분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어떤 유형으로 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은 2016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은 아니지만 원내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에서 “재편선거"의 성격에 가깝다. 탄핵으로 형성된 탄핵재편이 지속될 경우 2017년의 선거는 중대선거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보수의 결집과 혁신으로 견제력을 회복할 경우 일시적인 일탈 선거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재편선거에 가까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당시 여당, 현 야당의 균열에 있었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던 보수정당 지지층이 탄핵 과정에서 이탈한 이탈 보수(swing conservatives: SC)와 새누리당을 전신하고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잔류 보수(consistent conservatives: CC)로 쪼개졌다. 과거 새누리당 지지자 중 무당파로 돌아선 ‘탈동원 이탈층(demobilized conservatives)’과 다른 정당 지지로 갈아탄 ‘개종 이탈층(converted conservatives)’이 이탈 보수층(SC)으로 분류된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잔류보수(CC)다. SC그룹과 CC그룹은 서로 사드배치 등 안보이슈에서는 유사한 정책 선호를 갖지만, 결정적으로 탄핵, 복지문제에서 SC그룹은 CC그룹과 달리 찬성 입장에 섰다. 이들은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온도차이가 확인된다. 특히 탄핵에 찬성한 SC그룹은 실제 대선투표에서 탄핵 책임 정당의 후보인 황교안 후보나 홍준표 후보 대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정도로 잔류보수와는 이질적인 선택을 했다.
 
반대로 탄핵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탄핵 이전까지 25%~30%대에 머물던 기존의 지지자(old democrats: OD)에 탄핵 정국에서 유입된 15~20% 남짓한 새로운 지지자(new democrats: ND)가 유입되었다. 이들 집단은 반대로 탄핵과 민생/복지선호 등에서는 일치된 입장이었으나 사드배치나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뚜렷했다. 탄핵과 17대 대선과정에서 형성된 정치구도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을 이탈한 SC그룹과 여당에 새로 유입된 ND그룹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정치재편 구도로 공고화될 수도 있고 다시 분화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자의 전망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 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였다. SC그룹은 복귀하지 않았고, ND그룹은 잔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자유한국당의 참패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우위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OD 그룹과 ND그룹이 공존하는 국정 기조와 당내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다. 반대로 보수당의 경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정당의 균형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탈한 SC그룹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새로 유입된 신민주당 지지자를 현 정부여당의 기반으로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협치와 민생복지를 우선할 필요가 있었다. 반대로 떠난 보수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탈의 근원인 탄핵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자기 개혁이 필수적이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따라 가보자. 집권 초부터 2018년 지방선거까지는 고공지지율 상승을 경험했다. 2018년 2월 남북간, 북미간 긴장감이 감돌던 시점 정부주도로 평창올림픽 공동개최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회담의 장을 만들어내면서 80%의 고공지지율을 이끌었고, 탄핵 문제에 대한 자성 대신 종북 이슈로 지방선거를 치룬 자유한국당은 선거 참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정지지율은 급속한 속도로 하락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핵화의 키를 쥔 북미간 타협이 난관에 부딪쳤고, 선거 이후 예상된 반발과 우려에 대한 대비없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다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다.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운영에서 SC그룹과 OD그룹을 고려할 경우 민생 우선의 협치 노력에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했지만 그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걸으면서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까지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우선순위가 높은 민생/일자리 이슈에서 대북정책만큼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불통 이미지까지 유발한 결과였다.
 
◇내년 총선, 민생중심·자기개혁 정당에 무게중심
 
그러나 연말 연초를 계기로 대통령은 민생의제를 중심에 내세웠고, 우려 여론을 반영하여 소득주도 성장정책 고수 입장을 철회하면서 악화일로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여론의 반응은 신속히 반응한 것은 국정평가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와 자기혁신 노력에 집중하며 SC그룹이 복귀할 여건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던 것이 사실이다. 신속하게 균형력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면서 현재 국정 지지율은 찬반이 균형을 이루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향후 정국과 내년 총선은 어떤 구도가 펼쳐질까? 대통령 지지율의 균형 하에서 과반을 넘어선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부 보도에서 자유한국당이 탄핵이전의 3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SC그룹과 CC그룹 사이의 이질성과 이들의 복귀 명분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 힘든 보수정당의 대응을 감안하면, 아직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의 균형 국면이 차기 총선에서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는 집권 반환점 전후의 2라운드 경쟁에서 판명날 전망이다. 이념적 공세에서 탈피하여 민생중심, 자기개혁 우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 : 2019-04-13]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 특별기획 생명이 미래다
  • 대한민국 미래희망전략
  • 긴급점검 / 초미세먼지 사태
  • 글로벌혁신 지역이 희망이다
  • 내 삶을 풍요롭게 유익한 정책정보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 특별기획 / 한반도 평화와 北核
  • 클릭 / 주제가 있는 한 컷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