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의 세계적 석학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닐 길버트(Neil Gilbert)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노인 및 아동 돌봄과 관련해 ▲접근성 통제 ▲선택적 보험료 증액 ▲시설과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균형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길버트 교수는 “한국이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면서 “특히 장기요양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고령인구의 수요뿐만 아니라 현재 돌봄 시스템의 85%가 시설 장기요양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시설 중심 장기요양 지출은 OECD 평균보다 31%나 높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함께 개최한 공개토론회이다. 작년 11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적 합의 과정 중 하나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였다. 닐 길버트 교수는 이날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그는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며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장려 등을 제시했다.
길버트 교수는 미국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통해 시설 이용비용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적 장점을 소개했다.
닐 길버트 교수는 이날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접근성 통제 ▲선택적 보험료 증액 ▲시설돌봄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가 언급한 미국의 커뮤니티케어(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HCBS)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을 통해 만든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돌봄정책’이다.
길버트 교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60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HCBS를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대비 2016년 HCBS비용 비중이 18%에서 57%로 증가했다. 반면 시설비용 비중은 82%에서 43%로 낮아졌다고 한다. 이같은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특징은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다. 길버트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절감액이 410억 달러에 달했다"며 우리나라에도 이를 응용해볼 것을 제안했다.
길버트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시설부양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정에서 노인을 위해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피부양인을 돌보는 동기를 부여해 세대를 초월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였다. 닐 길버트 교수는 이날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그는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며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장려 등을 제시했다.
길버트 교수는 미국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통해 시설 이용비용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적 장점을 소개했다.
닐 길버트 교수는 이날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접근성 통제 ▲선택적 보험료 증액 ▲시설돌봄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가 언급한 미국의 커뮤니티케어(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HCBS)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을 통해 만든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돌봄정책’이다.
길버트 교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60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HCBS를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대비 2016년 HCBS비용 비중이 18%에서 57%로 증가했다. 반면 시설비용 비중은 82%에서 43%로 낮아졌다고 한다. 이같은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특징은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다. 길버트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절감액이 410억 달러에 달했다"며 우리나라에도 이를 응용해볼 것을 제안했다.
길버트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시설부양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정에서 노인을 위해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피부양인을 돌보는 동기를 부여해 세대를 초월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정 회장은 "복지, 요양, 보건의료 등의 분야 간에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유인(인센티브) 개발, 적정 인력 및 병상 등의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 고유 맥락에 대한 고려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 고유 맥락에 대한 고려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 이번 포럼에 제안된 사항들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국민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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