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외부활동이 거의 없고 거동 자체가 불편한 노인이 급여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국민신문고에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요지의 불만이 꾸준히 올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건보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건보공단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