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의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노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장기요양보험 재정,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종합검토에 들어간다.
  
정부 ‘인구정책TF’는 오는 6월말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인구정책TF 중 ‘복지팀’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중앙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복지정책 또한 크게 늘고 있다. 복지부의 2019년도 지출예산 72조5148억원 중 노인 복지분야 예산은 총 13조9776억원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2014년 당해 예산이 6조3848억원이었는데, 2017년 9조5563억원, 2018년 11조71억원 등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또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부 소관 노인 복지정책에 편성된 예산만 52조5782억원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20.3%)이 넘어선다.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유소년(0~14세) 수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36.7명)에서 2065년 1위(117.8명)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는 2015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보고서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 변화, 정책별 선정 기준 조정, 정책 설계 패러다임 개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 인구 규모 증대에 따라 일부 정책은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급증하는 재정규모를 감당할 수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지하철 경로우대 제도를 꼽았다. 노인 인구가 늘어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경로 우대 대상 연령의 상향조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노인 의료비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도입 당시 21만명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수급자는 작년 67만810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서비스도 계속 확대돼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이 계속 거론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