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월 3일 일본의 대한(對韓)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왜 정부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냐는 비판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20개국)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지면(紙面)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입선을 다변화하지 못할 소재만 콕 집어냈다"며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이 최소 6개월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는 소재인 감광액(포토 레지스트)은 일본 스미토모와 신에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한 분야다. 국내에서도 금호석유화학, 동진쎄미켐, 동우화인켐 등 제조사가 있다. 문제는 국내산 감광액은 수준이 낮아, 10나노급 이하 초미세 공정에는 쓸 수 없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 수준의 감광액을 만들려면 국내 기업은 아예 '제로'부터 연구개발(R&D)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보복을 앞두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백 종을 모두 검토해 신중하게 3종을 추려낸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한국 반도체의 취약점을 검토·준비해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흡입만 해도 신경 조직을 손상하는 맹독 물질이다. 보관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달치 이상 재고를 쌓아두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을 대표하는 품목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 "민관이 신속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당정청의 대안과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