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경제제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뜻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6월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첨단 소재 등의 수출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외환 우대 제도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8월 1일부터 제외조치를 발효한다는 목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일본 업체들은 한국에 첨단소재를 수출할 때마다 자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한다. '화이트 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에 지정됐다.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모두 군사전용이 용이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절차의 간소화 등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7월 4일부터는 각 계약에 따라 수출 허가로 전환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는 90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규제 대상에 올린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은 필수 소재"라며 "대일 의존도가 높아 업계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일본 정부의 규제 추진에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 소재 수입까지 어렵게 됐다"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이번 조치가 최악의 상황으로는 흐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큰 손'인 한국에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국 소재 산업에도 타격이 올 수 있으며, 국제 관계 측면에서도 신뢰도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수주에 맞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일본 소재 산업의 타격과 국제 신뢰도 저하가 예상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업계 관계자들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품목의 공급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