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5월 29일 발표한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전세계 주요 나라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수치다.

 

지난해 27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올해에는 1단계 떨어졌다. 특히 경제성과 분야는 올해 27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2위에 랭크됐다. 이후 2014년 26위, 2015년 25위, 2016~2017년 29위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27위로 소폭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14개국 중에서는 9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8명 중에서는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한 11위였다.

 

경제성과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7단계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규모(12위), GDP 대비 투자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교역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등 순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국내경제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6위로 추락했다. 무역은 35위에서 45위로, 고용은 6위에서 1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는 재정수지·창업절차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노동시장 개방성 등이 하락하며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31위로 내려앉았다.
 
재정분야에서는 GDP대비 재정수지 비중 16위에서 3위, 일반정부부채 실질증가율 45위에서 40위를 차지해 일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정부부채 규모 증가로 작년 23위에서 올해 27위로 하락했다. 제도·사회 여건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절차 2위, 창업시 소요되는 기간 10위를 차지해 간소성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노동 개방성이 55위에서 61위로 6단계 떨어졌다.
  
지난해 18위였던 인프라 분야는 올해 20위를 기록했다. 과학분야는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연구인력 확대 등으로 개선되며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교육분야는 외국어 능력 33위에서 44위로, 대학교육 적합성 49위에서 55위로 하락했다. 기술인프라 분야는 3G&4G 가입자 5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다만 기업 효율성 부분은 지난해 43위에서 34위로 9계단이나 올라섰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 61위에서 41위로 노동시장 분야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36위를 기록했다. 기업가 정신 55위에서 45위로 상승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능력 분야에서 개선됐다.
  
국가별 종합순위는 싱가포르가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1위, 홍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떨어졌으며 스위스와 UAE(아랍에미리트)가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그 외 독일은 15위에서 17위, 영국은 20위에서 23위, 프랑스는 28위에서 31위를 차지했다.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이 대체로 하락했다. 중국은 13위에서 14위, 일본은 25위에서 30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투자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 해소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우리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내달 12개 부처 차관과 11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