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월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생산·소비·투자 등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전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 점검, 청년정책 점검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특구법이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다. 정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계획 마련을 돕고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보완해왔다.
이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재정·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의 성과를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 청년층의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역동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