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가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월 16일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 약속했다"며 "기재부·산업부에서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하고 산업부에서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산업부에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정부는 규제개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추진하고 아울러 원전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또 폐로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8년 6월 내놓은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한다. 또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건의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실패형 R&D 지원·적극행정 면책 활성화·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행정명령 입증책임제·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해운사 금융지원·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이다.
     
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키로 했다"면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 확대키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대한상의 측이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낼 예정이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한 건의다. 상의가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개별 건의사항을 해당 기업들에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