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기름 값에 부과하던 유류세를 일부 인하한다. 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직접 단기 일자리 6만여 개를 만드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단기 부양책이 나왔다.

   

이른바 ‘고용참사’에 이어 기업들의 투자규모 등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과거 IMF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용됐던 ‘경제 처방전’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경제 상황에 따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이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고,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인하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리터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초단기 일자리 방안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규제 등으로 막혀있는 민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풀어 빠른 시간 내 착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기 일자리 방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일자리 분식’ ‘가짜 일자리’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가 이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만큼 경제 및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고 정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긴급처방전’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 위기론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新)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협진과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해결을 통한 혁신성장의 가속화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동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과 관련, 경제 전문가그룹과 재계 쪽에서는 기업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