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을 조사하고서도 결과가 좋지 않자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실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조사 대상의 62.6%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까봐 '통계상 오류'를 이유로 이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실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조사 대상의 62.6%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까봐 '통계상 오류'를 이유로 이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약 4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1만 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결과가 정부에 불리하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높다'는 답변은 전체의 7.5%, '적당하다'는 답변은 63%였다. 그러나 2017년 조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는 답변이 62.6%로 증가했고 '적당하다'는 답변은 33.6%에 불과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사업체 1만 곳의 의견을 물어본 이런 자료를 두고도 정작 최저임금 인상 결정엔 활용하지 못했다"며 "자료는 보지도 못했다고 변명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보상해주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국감 현장에서 조사결과 미발표 이유를 답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중기부 측은 미공개 이유에 대해 "통계청 경제 총조사와 비교해 영업이익에서 큰 격차가 발생해 통계청의 승인을 받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요컨대 중기부의 조사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라 공개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