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관련 불법 환전 의심 선박과 해운사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가하자 북한이 이에 맞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런 와중에 미국 재무부가 내린 불법 환적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선박이 처음으로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한반도 정세가 ‘충돌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3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를 통보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연락대표는 "상부의 지시"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북한에 유감 표명 이상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무적 문제 등에 관한 의견 교환도 없었다. 북측은 "차후에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곧바로 모든 인원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이 6개월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되자 정부는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철수 의도에 관한 질문에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조속히 대응,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답을 반복했다. ‘북한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합의 파기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북측도 마찬가지였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개소식 축하연설에서 "북남공동연락사무소에는 관계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응축되어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은 돌연 철수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남북관계-비핵화 선순환 구도 기조를 유지했던 남측 정부에 대한 불만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남북은 지난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남북간 협력사업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전략물자 반출 문제로 지연되면서 착공식이 해를 넘길 뻔했고,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도 예정보다 오래 걸렸다. 타미플루 지원 사업은 겨울이 다 지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 대북제재 틀 내에서 진행한 데 따른 결과였다.
 
북한은 번번이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민족끼리'끼리 정신을 강조하며 남북관계보다 비핵화 협상 국면을 더 우선시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10월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는 "기대만큼 토론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양묘장 현대화에 필요한 기자재 일부가 대북제재 물품이라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정부 태도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그 화살이 남측을 향했다는 분석이다.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에 미국이 개입하는 현 상황에서는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단순한 불만 표출 이상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강요하며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직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새로운 길'을 또다시 거론했다. 
   
북한의 모색하는 새로운 길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와 상응조치 로드맵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상태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를 이전·폐기한 경험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며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를 타진하는 방식도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남북관계가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경우 남북관계는 전략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사태가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도 높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월 21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67척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여기에는 한국 선박 '루니스(LUNIS)'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루니스'가 한미 간에 예의주시해 온 선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동맹국 선박을 주의보에 올렸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대북제재 위반의 선을 넘지 말고 한미 공조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견인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밀어붙이자 대북정책에서 독자 행보를 하지 말라는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다.
     
미국 정보기관 최고 수장으로 불리는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최근 방한한 목적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대북 정책에서의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외교가를 중심으로 한·미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경협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 이행과 여러 분야 남북 협력 사업들의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얘기를 했다"라며 "미국이 남북 경협을 하지 말고 유의하라는 차원의 경고 또는 주의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제재 공조 방안을 두고 한미동맹 균열 기류는 여러 차례 감지됐었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미온적 대처, 남북 철도연결 작업,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등 경협과 제재 면제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됐다. 그때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유엔 안보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유엔 제재를 피해 북한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명단을 이번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발뺌하지 못하도록 '물증'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동중국해에 미 해안경비대(USCG) 소속 4500t급 버솔프 경비함(WMSL-750)을 직접 투입키로 한 것도 미 정부가 더 이상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미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측면 지원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고 판단, 미국이 증거를 공개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