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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관계

필리핀, ICC 공식 탈퇴...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강화할 것"

인권운동가 바가레스 "ICC 탈퇴는 필리핀 사법 체계의 끔찍한 후퇴"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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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공식 탈퇴했다. 2017년 탈퇴한 브룬디에 이어 ICC를 탙퇴한 2번째 국가가 됐다. 


지난해 필리핀은 ICC 탈퇴를 발표했었다. 법원 규정에 따라 탈퇴는 발표 1년 뒤에나 발효될 수 있는데, 필리핀 대법원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탈퇴 결정을 파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식화된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ICC 탈퇴를 발표하면서 "필리핀 정부는 적절한 사법체계를 운용할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다"며 "ICC 수석 검찰관 파투 벤수다가 필리핀에 입국하면 체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법원에 필리핀의 ICC 탈퇴 금지를 탄원했던 인권운동가 로멜 바가레스는 "ICC 탈퇴는 필리핀 사법 체계의 끔찍한 후퇴"라고 말했다. 바가레스는 "ICC는 지난 2년 간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심각한 필리핀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며 "필리핀의 인권 보호가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CC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범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대량 학살과 범죄를 자행했다고 비판해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고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단속 과정에서 살해됐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초법적 살해라고 비난했고 필리핀 국민들의 분노도 높아졌다. 

 

지난해 11월에는 10대 청소년을 마약 판매범으로 오인 사살한 경관 3명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4일 앞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3-19]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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