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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관계

북한은 이제 우리의 ‘敵’ 아니다?...‘국방백서’에 담긴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방백서 ‘2018 국방백서’ 발간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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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방백서인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공식적으로 삭제되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도 빠졌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책자다. 이번 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 1988~2000년까지는 매년 출간하다가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짝수 해에 제작해 오고 있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자료 형식으로 배포된다.
 
한편 주적 개념은 ‘1995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사라졌다. 첫 정상회담 이듬해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방백서’는 발간이 안 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직접적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썼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다시 명시했다.
 
 

[입력 : 2019-01-15]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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