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頂上)이 개최되고 남북 군(軍)당국간 군사합의서 등이 체결되면서 이른바 ‘평화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군 안팎으로 전혀 다른 시각이 제기되는 등 군사안보 진영이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1월 19일 이상훈 전 장관 등 역대 국방장관 7명을 국방부로 초청해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전직 장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앞서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전직 국방장관들과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국방장관 등 군 출신 인사 300여명은 11월 21일 대규모 안보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전직 국방부 장관 9명을 비롯해 육·해·공 참모총장 20여 명, 예비역 장성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층 평화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안보역량 약화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될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사전 공개한 기조연설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크나큰 국가적 재앙"이라며 “이를 실천할 경우 한국의 군사 역량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조연설문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 1조1항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남북이 향후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훈 전 장관은 연설문에서 “향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 차단, 사드 배치 중단,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방위력 증강 계획 백지화, 북한 무장 선박의 남침, 대북 억제 역량 무력화 및 적 도발 사전 탐지능력 불능화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고 한국군의 군사력 현대화가 중지되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 연습 중지를 언급한 1조2항에 대해 “전쟁 한번 없이 한국군 군사력을 불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3조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NLL(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군사분야 합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거나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임무 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북측은 오늘 15시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감시초소(GP) 10개소를 폭파방식으로 파괴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대상 GP 10개소를 일괄 폭파할 것임을 우리 측에 사전 통지하였고 우리 측이 폭파대상인 북측 GP를 관측한 결과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