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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관계

美 "한국, 제재 1건만 어겨도 남북경협 전면 중단해야"

"경협 반대하지 않아...경협사업 목록·시간표 사전 제시하고 제재 위반 가능성 없다는 점 한국 정부가 보증해야“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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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대북 경협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 제시를 요구하고, 해당 사업이 유엔 대북(對北)제재에 저촉되지 않음을 한국 정부가 직접 보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0월 19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지난 10월 15일까지 남북 경협사업 목록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7일까지 구체적인 경협 사업 목록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보증한 사업에서 추후 제재 위반 문제가 한 건이라도 드러날 경우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체면은 살려주는 대신 남북경협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과 물자 이동을 막아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과속 가능성에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조선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철도와 도로 연결 등 한국이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경협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이 어떤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그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제재 위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 중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 (제재를) 면제해줄 수는 없다. 한국이 제출하는 목록과 시간표를 놓고 한·미가 투명하게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자는 것이다. 만일 한국 측에서 제재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추진한 사업에서 제재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남북 경협 전반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입력 : 2018-10-19]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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