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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정치적 이해관계 꼼수...내각제 하자” vs 민주 등 4당 "선거제 개혁 훼방안“ “무성의 극치"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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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건이 선거제 개편 협상과 관련해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여야 4당은 3월 10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방안을 자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억지안" "개악안"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8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요구하는 의원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안을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한마디로 말하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가능한 의원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야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건의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야3당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협상하겠다"며 "야당이 우리 안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3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월 10일 선거제 개편 협상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 3당의 조율을 거쳐 월요일(11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나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8일) 공식적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선거법 관련 제안은 여러 현실적 고민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취해왔던 각 법안에 대한 입장과 여야 논의 및 협상 과정, 법안 통과의 절박함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면서 "9개 법안 중 우리 당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할 법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을 지적하며 "선거제 개혁의 속내가 의심된다"고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국회에서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사표(死票) 방지와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속내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더욱 잘 받드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에 공조를 강화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국당을 규탄하며 당초 예고한 패스트트랙 돌입을 시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줄곧 성의 없는 협상 태도에 이어 '비례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예 선거 개혁엔 관심 없다는 헛소리이자 무성의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으나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내놓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질책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혹시나 했는데 한국당은 역시나"라며 "민심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랬더니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 당론이라고 제시한 것이 개악과 위헌 범벅으로, 한 마디로 선거제 개혁의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력 : 2019-03-1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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