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2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정치가 ‘인터넷과 유튜브의 정치’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담론과 대안 제시 없는, 술집 농담 수준의 정치용, 생계형 신종 언론이 우리 사회를 더욱 분열의 계곡으로 밀어 넣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트럼프가 트윗터 정치를 하듯이 그 부작용으로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이 횡행하고 있고, 그 내용은 비난과 갈등 조성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소위 유튜브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선정적 화제거리’만들기 경쟁과 감성적 언어로 화려하게 포장된 비아냔거리기 경쟁마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을까"라는 말로 글을 맺으면서 국가미래연구원 정책사이트 ‘ifsPOST’에 게재된 칼럼을 링크했다. 해당 사이트의 발행인은 김광두 부의장이다.

  
김 부의장이 링크한 글은 예병일 플루토미디어 대표가 12월 2일 ifsPOST에 올린 ‘정치의 길, 네이버의 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예 대표는 글 첫문을 “정치가 인터넷에 의해 휘청이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한 댓글조작, 여론조작이 정치과정을 오염시키고 있다"로 시작했다. 그는 “정치과정과 선거과정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의해 휘둘리는 문제는 그 어떤 다른 사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민심을 반영해주는 '거울'인줄 알았던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글의 한 대목이다.

    

“실업난, 불황, 북핵, 남남갈등 등 산적한 문제들로 주목을 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과정과 선거과정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의해 휘둘리는 문제는 그 어떤 다른 사안보다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정치과정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봄 설로만 떠돌던 '네이버 댓글 조작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지만, 요즘 공판 과정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관련인들의 진술도 놀라움의 연속이다. 민심을 반영해주는 '거울'인줄 알았던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 대표는 “현재의 인터넷 정치 구조 하에서는 제2, 제3의 드루킹 등장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한 뒤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방법은 두 가지다.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플랫폼이 뉴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거나, 정치권이 법으로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다. 독자가 포털의 뉴스를 누르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서 기사를 읽는 아웃링크도 좋겠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제2, 제3의 드루킹이 손쉽게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뉴스 소비 공간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는 인터넷 포털 시장을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의 자발적 조치를 주문했다.

      

“물론 규제보다는 자율이 더 바람직하다. 정치가 법으로 강제로 규제하기 전에 인터넷이, 그 선두기업인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의 공간 무력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는 앞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조작 전쟁'에 계속 휘말릴 것이고, 누가 이기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혼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예 대표는 “권력을 쟁취하려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의 길'에 기업이 가세하거나 말려들 필요는 없다"면서 “'정치의 길'은 정치의 몫으로 놔두고, 혁신과 미래라는 기업의 길, '네이버의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과정에 대한 인간의 신뢰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치열한 정치 경쟁 속에서도 건강하게 발전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