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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법적 절차 밟을 예정”

‘위안부 합의’ 따라 설립한 지 2년4개월 만에 해체 운명...韓日관계 더욱 악화 예정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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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에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동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해산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현재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와 별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이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경색된 한일(韓日) 관계가 이번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惡化)할 전망이다.
 
 

[입력 : 2018-11-2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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