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우병우 계좌추적·납세자료 확보…수임비리·탈세 조준

검찰이 우병우(49·사법연수원 21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수임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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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끝에 겨울’ 수도권·중부 아침 영하로 뚝…서울 낮 4도

수요일인 23일 전국은 기온이 전날보다 더 떨어져 매우 춥다. 오전 5시 현재 서울 기온은 -3.4도다. 그 밖에 인천 -3.4도, 수원 -2.7도, 춘천 -2.5도, 청주 -1.9도, 대전 -2.1도, 전주 0도, 광주 1.8도, 대구 3.6도, 부산 5.4도 등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7∼8도 급락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도 서울 4도, 전국 3∼12도로 전날보다 1∼2도가량 낮고 바람까지 불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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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오늘 서명…野 반발 거셀듯

한국과 일본이 23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GSOMIA는 서명에 이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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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료 또 들썩…흥국화재 1.9% 인상

연말에 들어서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용·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할 계획이다.

흥국화재는 기본 담보에 대해 개인용은 14.0%, 업무용은 8.3% 인상하는 대신 차량단독·대물확대·자동차상해 등 특약 담보에 대해서는 3.1∼7.8%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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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기후변화협약 탈퇴에 "열려 있다"…탈퇴 재고 시사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기후변화협약 탈퇴 공약을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뉴욕타임스 빌딩에서 뉴욕타임스 기자 및 칼럼니스트들과 가진 회동에서 자신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을(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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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입 H5N6형 AI 사망자 중국서 또 발생…인체감염 위험은

중국에서 최근 국내 유입이 확인된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 이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후난(湖南)성 사오양(邵陽)시의 농민 뤄모(47·여) 씨가 지난 18일 생명이 위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일 결국 사망했다. 뤄 씨는 죽은 조류와 접촉한 뒤 H5N6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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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이 두 자녀 가구보다 더 내는 ’싱글세’ 79만원"

1인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세제혜택 외 현금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구형태별로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이른바 ’싱글세’ 효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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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코트 베껴놓곤 ’자체 제작’…복제품 판치는 SNS

’여배우 코트 자체제작 판매’, ’정품과 동일 원단 사용’, ’1:1 주문 제작으로 환불·교환 불가’…. 고가 브랜드의 레플리카(위조)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개인 SNS의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 단속 실적은 6천91건으로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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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3대지수 이틀연속 신기록…다우 19,000고지 밟았다

뉴욕증시의 3대지수가 이틀연속 최고기록을 나란히 수립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7.18포인트(0.35%) 오른 19,023.8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도 4.76포인트(0.22%) 상승한 2,202.94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7.49포인트(0.33%) 높은 5,386.35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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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과 혼인해 50억 물려받은 간병인…혼인도 상속도 무효

치매 노인을 상대로 혼인 신고를 한 후 거액의 상속을 받은 70대 간병인이 잇따른 소송에서 혼인이 무효로 판결 난 후 상속 또한 모두 취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는 지난해 83세 나이로 사망한 고인 김모씨와 혼인 신고를 한 전모(여·71)씨에게 김씨의 조카 A씨가 건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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