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씨가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감정 기간은 대략 한 달가량 소요된다. 심리검사, 전문의 면담, 24시간 행동관찰 등을 받게 된다. 의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최종판단을 한다.
         
김씨는 이날 ‘감정 유치 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에서 심신미약 등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뿐이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하도록 정신병원 기능을 갖춘 수용기관이다.

 

법적 근거는 치료감호법이다. 법원·검찰·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형사 피의자는 이곳에 입소한 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정신과 전문의 7인과 담당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가 감정초안을 검토한 후 최종 정신감정서를 작성한다.
         
 

  
치료감호소의 주요 치료활동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과적 치료는 담당주치의 지정 및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담당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라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등으로 이뤄진다.
     
둘째, 특수치료는 소집단 치료와 대집단 치료로 나뉜다. 전자는 기타, 보컬관악, 지점토, 합창, 수직염색, 일상생활요법, 사이코드라마, 미술, 무용, 체육, 레크리에이션, 은행놀이 등으로 이뤄진다. 후자는 무용발표회, 합창대회, 체육대회, 사생대회, 가요제, 연극제, 영화상영, 방송 등을 통한 음악치료가 진행된다.

     

셋째, 의료재활치료는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 출소자사회복귀교육, 가족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증상이 양호하고 직업재활훈련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된다. 건축도장, 조적, 도배, 타일, 정보화교육, PC정비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의 정신질환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해 외래진료제도가 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8시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3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10여 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신감정으로 입원한 피의자·피고인은 30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464명, 2016년 536명, 2015년 652명, 2014년은 610명이 정신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