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부가 2022년까지 민관합동으로 5G에 30조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1000여명 양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월 16일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국내 산업계·학계·연구원 인공지능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 AI 인재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미국(10점)을 기준으로 중국 8.1점, 일본 6.0점, 한국 5.2점 등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특집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경쟁력에 있어 우리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 뒤쳐져 있다고 한다.
 
인재 경쟁력에서 뒤쳐질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강국이란 목표는 고사하고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공지능 인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쓸 만한 인재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모두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려워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쌓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산업 활성화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면서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전세계 AI 석학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한경연이 국내 AI 인력 부족률(인공지능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 비율)을 조사한 결과 6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상용화 하는 데 쓸 인재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인수'에 나서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국내 AI 스타트업 '플런티'와 영국 AI 스타트업 '위스크'를 인수했고, 네이버는 미국 제록스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인수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연구소 설립을 통해 현지 기술 전문가 채용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캐나다 토론토에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했고 네이버는 홍콩과학기술대학과 AI 연구소를 개소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이 AI 대학원을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8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뒤늦게 세운 각 AI 대학원들은 교수진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이 미국의 10분의 1 수준 밖에 안 될 정도로 처우가 박한데다 국내 AI 교육 인프라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인재육성과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로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꼽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순환의 산학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BM과 MIT, 구글과 몬트리울대가 손을 잡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적극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 연구개발·인재육성의 '윈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16일 2020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8개 부처 중 가장 먼저 대덕단지에서 추진됐다.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상호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2025년까지 총 1000여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우주분야는 오는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3359억원 투자)는 5년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몰두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최근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에 맞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등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실행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망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42억원),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37억원),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