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에 맞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6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티브로드 강서방송에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TV토론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 극복 모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남 해남, 모든 지원책을 써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또 하나는 세종시"라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양성평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는 "세종시 (출산율 높은) 이유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며 "일자리 유지된다는 안정감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봤다. 이어 "세종시를 모델로 한 출산 장려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여성의 직장 안정성과 양성평등이 저출산 극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출산율 극복도 양성평등과 직업 안정성 보장이 해답이었다"고도 했다.
 
황교안 후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매년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지만 한국 출산율은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위원회 활동도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정부는 뭘하느냐는 국민 지적이 따갑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닌 공통의 문제다. 결혼하고 출산해 아이를 양육할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는 특정 부분을 강조해 나머지에 소홀했다. 가령 주택문제 해결하려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저출산대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5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20년 하면 좋은 임대주택에 바로 들어가고 좋은 어린이집을 준비할 수 있다. 여야 합의해 법안으로 만들어 지속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를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지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에 형사처벌까지 하면 기업이 크게 위축된다"면서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다른 제재를 가해야지 형사처벌은 과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활력을 잃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황 후보의 말에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300인 이하 사업체인데 정부 조치로 사실상 유보돼 있다. 유보됐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안 하는 것이다. 조금 전 형사처벌은 사실오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