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저출산 5개년 계획을 수정하면서 정부 주도형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출산율 제고 전략·전술이 없고 특히 긴급 대책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올해 저출산 예산은 11조8200억원이다. 작년(10조37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보육 예산(4조원)이 가장 크고 아동수당(2조9000억원), 양육수당(1조3500억원) 순이다. 올해 주력 예산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다.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작년보다 무려 2조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출산율 올라가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많다고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전했다. 일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처럼 여전히 돈 풀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면 국가적 인구 위기 상황인데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 대책에만 함몰돼 필요한 정책과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출산 주무 부처가 복지부인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지 애매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관련 회의에 한 차례만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문제에 매몰되다 보니 경제, 외교안보 등 긴급 현안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관심을 둘 수 없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2019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잘 수행해온 서울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 11곳에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경진대회는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6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우수시책을 제출받아 시·도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2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건을 선정했고, 이날 최종 순위를 가렸다고 한다.
 
최우수상으로는 경상북도의 일자리·주거·복지 체계를 갖춘 청년마을 조성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서울 중구의 구청-교육청-학교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돌봄모델인 '학교 안 모든아이 돌봄사업'이 뽑혔다.

 

우수상은 서울시의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과 강원 영월군의 '우리마을 119 아이돌봄터 사업', 전남 광양시의 '햇빛도시 광양! 저출산 대응 범시민 운동', 경남 거제시의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운영' 등 4곳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광주 광산구의 '내 삶이 행복한 광산형 아파트 조식서비스 사업'과 충북 청주시의 '마을돌봄 활성화 꼼지락(Comm.知.樂) 프로젝트' 등 5곳에게 돌아갔다.
 
행안부는 최우수 지자체에 1억5000만원씩, 우수 1억원씩, 장려 6000만원씩 등 총 10억원의 특교세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경진대회를 거쳐 지자체 37곳에 4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