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난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 해당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난임치료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73억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에서 171억4000만원, 난임치료 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지원 항목에서 2억원 증액됐다. 최종 예산은 100억4000만원에서 273억8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난임진단자는 앞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됐던 ‘50만원 바우처’의 혜택범위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2인가족 기준 소득 512만5000원 이하) 이하'로 늘어났다. 난임치료시 비급여 적용 기준과 치료항목도 확대될 전망이다. 난임 치료 중 '신선배아 4회' 항목도 '최대 10회(동결배아 3회·인공수정 3회 추가)'로 확대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은 2020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난임치료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향후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네이버 난임카페(불임은 없다. 아가야어서오렴)’측에 이번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난임 예산과 관련해 힘들었던 부분을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중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이 당초 13억 원에서 186억 원(171억4000만원 증액)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