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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향후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

매년 300명 지역의사 선발 및 10년 복무 방식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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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15년째 동결된 40개 의대의 정원 수가 2022년이면 16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당정에 따르면, 매년 400명의 추가 정원 중 300명은 지역 의사, 50명은 특수 전문분야, 나머지 50명은 의과학자 등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해 교육부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통보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 배정 기본계획 수립(올해 12월까지), 정원 배정 신청, 대학별 심사 배정(2021년 2월까지),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2021년 4월까지)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하면서 2022학년도부터 늘어난 정원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인원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다. 지역의사는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이 지급(국비·지자제 50%씩)되며 군복무를 제외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문과목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까지 취소된다. 이러한 선발 전형과 불이행시 조치 근거는 민주당 등이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7개 시도 중 의사 수가 부족한 시도부터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10년간 의무 복무 준수 여부 등은 지자체와 함께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400명 중 나머지 100명은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에 50명씩 배정된다.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현재 의대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목 등을 중심으로 복지부 장관이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의과학자는 기초과학과 제약·바이오 분야로 대학의 자연과학, 공학 등 연계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지역의사는 2022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이르면 6년 뒤인 2028년부터 인력이 배출되며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기존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3년 뒤인 2025년부터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입력 : 2020-07-25]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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