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내년도 예산이 크게 증가한다. 국회가 12월 10일 확정한 내년 예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한 예산은 1100억원(교육교부금 140억원 포함) 신규 투입된다. 이 중 초등학교 구간은 교육교부금에서 사업비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해당 예산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안전표지·과속방지턱·방호 울타리 설치·미끄럼방지 포장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역을 정부 제출안(400개소)보다 130개소 늘어난 530개소로 늘린다. 올해(351개소)보다는 50% 이상 확대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241억원보다 78억원 증액한 319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214억원)보다 105억원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는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희생이 계기로 확산됐다. 김군의 사망사고 이후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예산안에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 범죄 예방 환경도 조성한다. 여성 범죄 취약 지역에 LED등, 신고안내표지판 등 방범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5억원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30억원으로 6배 늘었다.
 
최근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위해 144억원을 투자해 대체 헬기 도입을 즉시 추진한다. 23억원을 추가 편성해 소방복합치유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녹조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3개 추가 설치해 7개로 늘린다. 관련 예산으로 정부는 45억원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67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수관로 정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확충, 도시침수대응 등을 위한 수질개선시설도 만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총 1조538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혁신 지원도 강화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올해(8912억원)보다 3502억원 늘어난 1조2414억원으로 확정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 지원도 정부안(4만명)보다 8000명 확대한 4만8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내년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를 정부안(9만 명)보다 1000명 확대하고 바우처 단가도 3→4%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바우처 단가는 정부안인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올라간다.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에 대한 월급도 정부안 118만원보다 늘어난 135만원이다.
 
6·25 70주년, 4·19 60주년을 맞이해 참전, 무공, 4·19 수당을 정부안보다 2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32만원, 무공영예수당은 38~40만원, 4·19 공로수당은 33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연탄쿠폰 등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및 냉·난방 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 비용 경감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쿠폰 예산은 293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예산은 767억원으로 정부안보다 각각 41억원, 69억원 늘었다. 내년 550억원을 투자해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도 확대한다.
 
업종전환과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500억원 늘린다. 정책자금, 경영교육,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62→66개로 늘릴 예정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입시술비 지원단가를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11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184억원)보다 43억원 증가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단가를 7년 만에 2만원 인상(월 22만→24만원) 인상한다. 내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4조316억원이다. 영아반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보육료도 106억원 추가 지원한다.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도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총 2147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연장반 전담교사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한 사용자부담금 예산을 167억원 신규 편성하고 교사겸직원장 수당(월 7만5000원)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12세까지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719억원을 투입해 대입 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입정보 공개시스템과 입학사정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