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원이었고 지출은 6조6758억원이었다. 6101억원의 마이너스를 낸 것이다. 물론 누적 수지는 1조3700억원가량 흑자를 내고 있어 현재로서는 재정 여력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3~4년 내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누적 준비금은 2016년 2조3092억원에서 2017년 1조9799억원, 2018년 1조3698억원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정수지 등을 예측한 결과, 누적 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누적 준비금이 지속해서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 올리면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하지만, 적자 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도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해 장기요양보험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면 누적 준비금은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됐다.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작년을 기점으로 10주년을 맞았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는 노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46만7752명, 2016년 51만9850명, 2017년 58만585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월 31일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노인은 70만8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778만명)의 9.1%에 달한다.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58만9천명이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보험당국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