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가운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다.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는 83.9%, 30대는 73.7%, 20대는 73.6%였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했다.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평가 또한 전 연령대에서 70%를 웃돌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6.8%, 60대가 84.7%, 70대 이상이 8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40대 83.5%, 30대 75.3%, 20대 77.9% 순이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전(全)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담만 해온 젊은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평가했다.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8.7%에 그쳤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였다.
 
이와 관련 가장 잘한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한다'(훨씬 더 줄여야 2.3%, 조금 더 줄여야 7.1%)는 의견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노인 증가에 대응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 절반 이상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 범위 확대에 찬성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 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범위도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3.3%, 좀 더 늘려야 한다 43.0%)가 56.3%였다.

 

건강보험 보장과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2.1%와 63.3%로 나타났고 노인장기요양 보장과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1.1%와 61.3%를 차지하는 등 30~40대에서 혜택 확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우선해야 할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꼽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 '저출산·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17.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응답률이 26.4%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50대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 확보'가 1위로 꼽혔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아 1위였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였다.

 

미래 사회에 대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답변이 42.7%를 차지했다.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가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이 15.6%였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뜻깊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공단의 국민소통센터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