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2011년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학계 전문가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임계치를 90%로 제시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스티븐 체케티 등은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국가의 자금순환표 통계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85%가 국가채무 임계치라고 봤다. 학계에서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국가채무 규모의 임계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90% 정도로 보고 있다.
 
초저출산국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복지제도를 넓혀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국가채무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다. 과연 지금의 우리 경제규모와 능력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0%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과정에서 확장재정을 펼치겠다는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신수지 조선일보 기자는 지난 6월 7일자 ‘국가채무 비율 적정 수준 논란’의 기사에서 “국가채무는 증가 속도와 증가 폭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돈 풀기 기조와 경제성장률 둔화 상황을 감안하면 현 정부 말에는 4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재정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정학자들이 국가채무 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35년 29.5%, 2067년에는 46.5%로 급증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늘면 복지 지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5%의 절반 수준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만 해도 2060년쯤이면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GDP의 약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머물러있다고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유럽 선진국들이 고령사회에 진입할 때와 비교해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국가채무 비율이 18.6%에 불과했고, 덴마크(20.5%)와 스웨덴(27.9%)도 30%를 넘지 않았다. 향후 불어날 복지 지출을 고려하면 현재 40%를 바라보는 우리 국가채무 비율을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994년 고령사회 진입시 85%였던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현재 233%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데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쌓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신수지 기자는 “최근 뚝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도 재정 확장을 경계해야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1년 만에 최저치(-0.4%)를 기록했고, 4월 경상수지도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수치를 거론하며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2.5% 미만으로 낮춰 잡고 있다고 전했다.

 

신 기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허물어 돈 풀기를 밀어붙인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면서 “반면 정부는 40%를 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GDP 대비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는 기준은 따로 없다"며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보통 60% 수준을 권고한다"고 했다. IMF는 2010년 펴낸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세입·세출 정책'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조언한 바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60%'는 1990년대 유럽연합이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이 따로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40%를 '암묵적 재정준칙'처럼 지켜왔다. 이렇게 보면 40%를 넘는다 해도 유럽의 재정준칙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신 기자는 “하지만 이 비율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며 “2017년도 기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 비율은 60.4%로 이미 유럽의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만 보면 우리나라는 22%이다. 일본의 17% 멕시코 10.0%, 호주 8% 등에 비해 높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선진국은 일찍이 민영화를 진행해 국가가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지 않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며 "공기업 부채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와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220%가 넘고, 프랑스와 미국도 100% 이상인 수치를 근거로 복지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을 찍어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고 신수지 기자는 전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국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학에서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이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재정과 복지정책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