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을 달리고 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6.5%로 가장 높다. 이를 상징하는 특수계층이 있는데 OECD국가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다. 바로 ‘폐지수집하는 노인’이다. 참고로 노인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도 벌지 못하는 노인 가구 비율을 말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변금선·윤기연·송명호 연구원은 지난해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여건, 경제수준, 복지수급 실태 등을 확인해 폐지수집 노인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연구진은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지원은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초보장 수급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생계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수급자이면서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경우는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해 우선 보호하고 국민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통한 돌봄과 상담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지역 보건소 이용 연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폐지수집 노인은 공용쓰레기장이 없고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폐지를 수집한다"며 “노인들이 폐지수집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찾도록 연계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폐지수집 노인을 독거노인처럼 지역사회의 우선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밀착,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건강하면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폐지수집 노인은 약 5100여명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수행기관 등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사업 우선 참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폐지수집 노인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정책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후속 연구에서는 폐지수집 노인들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회안전망 없이 과(過)노동을 하는 노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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