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 소득이 동반 감소했다. 이로 인해 1분기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과 고소득층(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도 동시에 줄어들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상여금이 미반영되면서 격차가 좁아진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가구주 상여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해보다 근로소득 증가율도 크게 둔화됐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황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사업소득 감소세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5월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 감소 폭(-17.7%)보다는 완화됐다. 또 5분위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는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8.0%), 2분기(-7.6%), 3분기(-7.0) 등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감소폭이 가장 작다.

     

 

기초연금 확대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보완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1만원이었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도 1분위의 경우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18년 1분기 13.4%, 올해 1분기 15.8%로 늘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볼 때 사회수혜금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면서 “사회수혜금에는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등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36.8%) 큰 폭으로 감소했던 1분위 근로소득은 1분기 -14.5%를 나타내는 등 감소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임시·일용직 등 고용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취업자는 17만7000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1만1000명 줄었다.
     
경상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이 90.3% 감소했다. 재산소득도 37.8% 줄었다.
     
지난해 1분기 26.0% 감소했던 1분위 사업소득은 올해 1분기에서 10.3%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했다. 1~5분위 전체 사업소득은 1.4% 감소했으며 1분위와 2분위를 묶어서 보면 사업소득은 0.7% 늘었다. 1분위 비근로자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가 지난해 1분기 대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2분위에서 1분위로 이동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은 “1~2분위를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좋다"며 “저소득 가구의 소득급락세가 멈춰서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뚜렷한 회복 기미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2·3·4분위의 가구 소득은 각각 4.4%, 5.0%, 4.4% 늘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4.0%, 2분기 -2.1%, 3분기 -0.5%, 4분기 -4.8% 등 모든 분기에서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올해 1분기 플러스(+)로 전환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3%(실질기준 0.8%) 증가했다.
  
5분위 소득은 99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경상소득은 98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 줄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역시 각각 3.1%, 1.9% 감소했다.
  
5분위 소득은 전년비 기준으로 2015년 2.4%, 2016년 1.8%, 2017년 2.5%, 2018년 9.3% 등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10.4%까지 늘며 1분위와 소득분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1~2월 임금 중 특별급여증가율은 전년비 기준 2016년 14.3%, 2017년 0.4%, 2018년 26.8% 등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5.3%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분배지표가 개선됐으나 1분위(하위 20% 계층) 소득 감소세 지속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청와대에서는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계소득 증가세 확대, 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 분배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가계소득 확충,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규제 혁신, 산업혁신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경기·고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서는 반면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재(EITC)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에 나선다.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가계소득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투자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고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구조적 대응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 도입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기초생보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수급 인센티브 강화 등 1분위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