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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난임센터’ 생긴다...서울시, 2조8000억 추경 편성, 미세먼지·복지·경제에 집중 투입

집중투자 위해 10년만의 상반기 추경...올 예산 대비 8% 수준, 지하철 驛舍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전동차 내부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글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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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9개 사업에 710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의 한 장면이다. 사진=뉴시스DB

서울시가 올해 예산의 8% 수준에 해당하는 2조865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전체 예산은 35조8139억원이다. 서울시는 5월 23일 5대(大) 분야로 구성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다섯 개 분야는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라고 한다. 전체 30%(6997억원)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왔다. 하지만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 서울시 측은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277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도심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상시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사업에 2090억원을 편성했다. 또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000대, 1만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각각 2800대, 445대가 추가 지원된다. 예산은 548억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통합연구소 운영을 위해 4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9개 사업에 234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지하철 공기질 개선이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291개 전 역사로 확대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된다.
 
이밖에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에 13억원, 복지시설과 직영병원 공기청정기 보급에 28억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에 132억원을 배정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원·녹지 확충 등 19개 사업에 451억원을 편성했다. 313억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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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 2907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긴급복지 지원(202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420억원), 노숙인 자활·의료 지원(32억원), 서울형 유급병가(21억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176억원),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확대(14억원) 등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또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116개 사업에 381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 2907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긴급복지 지원(202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420억원), 노숙인 자활·의료 지원(32억원), 서울형 유급병가(21억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176억원),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확대(14억원) 등이다.

 
아울러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9개 사업에 71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39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공공난임센터 설치는 서울시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5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설치를 약속했던 ‘1호 안건’이다.
 
그 외 초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35억원) 1개소도 새롭게 설립된다. 아동수당 지원에는 389억원이 책정됐다.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182억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5억원), 청년수당(30억원) 등의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등 채용(111억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86억원) 등을 위해 10개 사업에는 304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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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난임센터는 서울시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5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설치를 약속했던 ‘1호 안건’이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경제정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8개 사업에 6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AI(인공지능) 기업 입주공간 지원, 스마트앵커 조성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6개 사업에 71억원을 편성했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AI, 빅데이터 같은 ICT(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패션플랫폼(15억원)을 새롭게 구축하고 양재 R&D 혁신지구(50억원)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또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 조성(51억원), 핀테크랩 설립·운영(22억원) 등 혁신기업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118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177억원(10개 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1013억원을 배정했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지난 5~8호선 전차선로 등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77억원), 도로·고가 개보수(70억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47개 지역 정비(423억원) 등 시설물 개선에도 적극 투자한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117억원이 책정됐다.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73억원, 강일 119안전센터 신설 37억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6억5000만원 등이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에는 1057억원(42개 사업)이 배정됐다. 시는 도로 건설 등 15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750억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315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10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40억원),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34억원) 등이 추진된다.
 
그밖에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40억원), 한강대교 보행교 조성(19억원),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4억원),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2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17억원) 등 주차·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에 1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입력 : 2019-05-23]   이승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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