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 총 820건 접수됐다"고 4월 4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받고, 논의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날 기준 관심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한 농업법인 대표가 제안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다. 공감 수(69개)가 가장 높다.
전국 임산부와 산모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출산 후 1년까지 월 1~4회 택배로 보내주자는 내용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저출산과 농가 소득 저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추정 사업비는 600억원이다. 전국 35만명이 대상자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공감 수가 두 번째로 높은 사업은 '해양재난 체험교육 지원'이다. 한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안자는 "5년 전 세월호 때와 비슷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탈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각종 직업체험테마파크에 해양재난구조 체험형 교육장을 설치해 상황별 행동절차와 조치 방법을 알려주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자가 추정한 초기 사업비는 6억원이다. 이후 매년 2억~3억원의 유지비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이 공감 수 기준 3위(62개)다. 배회성이 강한 치매 노인에게 감지기를 무상 보급하자는 내용이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관련 사업이 미흡하다고 제안자는 짚었다.
전국 치매 환자 7만4000여명에 50만원짜리 감지기를 보급하려면 37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4월 1일까지 접수된 사업을 이슈별로 분류하면 취약계층 지원이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이 110건(13.4%)으로 복지·미세먼지 관련 비중이 36.6%를 차지했다. 일자리 창출은 57건(7.0%)이었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56건(31.2%), 환경부가 98건(12.0%), 국토교통부가 83건(10.1%)이다. 기재부는 "위 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37건(53.3%)을 차지해 국민의 관심이 환경 문제에 집중돼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이달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면서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줘 정부 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게 어렵지 않다.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이므로 평소 불편했던 사안을 편하게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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