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더욱 악화하는 가운데 노인빈곤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의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노인빈곤율이 지속 증가했다가 201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는 노인빈곤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열악한 상황이다.
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경훈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노인일자리가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구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평균은 연간 525만원으로 비참여·노인비근로가구 노인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인일자리사업 비참여·노인근로가구 노인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연간 172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자산 평균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구 노인의 자산 수준이 다른 노인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구 노인의 경제력이 다른 노인보다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노인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특성별 빈곤율을 살펴봤다. 보고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율도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성별로는 여성 노인의 빈곤위험이 상대적 높았다"고 했다. 가구구성 특성과 빈곤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 없는 노인과 25~64세 가구원과의 비동거 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 노인의 가구형태와 빈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보고서는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에 종사하는 노인의 중위소득 50%와 40% 기준빈곤율은 각각 68.6%, 51.3%로 취업하지 않은 노인의 빈곤율보다도 높았다"며 “이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가 빈곤 노인을 표적화하고 있고,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가 빈곤 노인의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노인의 빈곤율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크게 낮았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커서 그럴 수 있고, 혹은 안정적 직업 이력을 가진 비빈곤 노인이 공적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에 종사하는 노인의 중위소득 50%와 40% 기준빈곤율은 각각 68.6%, 51.3%로 취업하지 않은 노인의 빈곤율보다도 높았다"며 “이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가 빈곤 노인을 표적화하고 있고,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가 빈곤 노인의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노인의 빈곤율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크게 낮았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커서 그럴 수 있고, 혹은 안정적 직업 이력을 가진 비빈곤 노인이 공적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보고서는 노인 빈곤 완화의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대책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노인빈곤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빈곤 완화라는 노인일자리사업 목표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빈곤 대책은 노후 소득보장정책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단일 대책이 아니라 다양한 대책들을 결합하여 종합 고려할 때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및 기초연금, 기초보장제도 등을 결합한 종합적 차원의 노인빈곤 대책 수립이 적절하다.
셋째, 노인빈곤 대책은 노후 소득보장정책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단일 대책이 아니라 다양한 대책들을 결합하여 종합 고려할 때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및 기초연금, 기초보장제도 등을 결합한 종합적 차원의 노인빈곤 대책 수립이 적절하다.
넷째, 현재의 45% 내외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1차적으로 40% 이하로 떨어뜨리는 노인 빈곤 완화와 관련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의 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비는 월 40만원의 11개월 지급, 대상자는 10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초보장 수급 노인들의 빈곤 심도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수급 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탈빈곤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초보장 수급 노인들의 빈곤 심도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수급 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탈빈곤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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