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유동인구를 늘리고 생산가능인구를 유입하려는 시도는 이런 이유로 나오는 것이다. 5월 29일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내놓은 보고서도 이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이장욱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과장은 ‘인구유입 변동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제주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위험이 전국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순유입 감소는 지방세수 기반 악화로 연결돼 제주의 재정 자립도를 하락시키며 경기대응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까지 순유출을 기록했던 제주 인구는 2010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지만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장욱 과장은 “2017년 중국과의 사드 갈등 이후 관광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경기가 둔화한 데다 정주여건도 악화하면서 인구 순유입이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도 인구 유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의 경우 10개 기업이 제주로 이전해왔지만 지난해 제주로 이전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기업 이주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6%로 전국 평균(1.7%)의 2배 이상이었다. 이장욱 과장은 “제주도민들이 인구 유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도 인구유입 증가세 둔화의 요인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기업 이주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6%로 전국 평균(1.7%)의 2배 이상이었다. 이장욱 과장은 “제주도민들이 인구 유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도 인구유입 증가세 둔화의 요인이 됐다"고 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2018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45.6%가 인구유입에 부정적이었으며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과 거주환경 훼손, 주민 간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따라서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가능인구 유입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청년층은 교육 및 일자리, 중장년층은 주택 및 자연환경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장욱 과장은 강조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