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신산업 육성 등 고도의 산업적 가치를 지닌 분야가 들어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누군가 희망으로부터 소외되는 정책이라면 자칫 지난 시대의 개발년대식 성장지상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지 모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인 김종걸 교수는 최근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출간했다. 저자는 책에서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경제 발전의 목적은 ‘사람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그 ‘자유의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투명성, 공동체적 배려, 개인의 자부심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다.
 
둘째, 사회적 경제는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일자리 마련과 사회 서비스 공급 등 사회적 필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개인 삶의 행복과 자부심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는 ‘진보적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복지 증대가 가져올 수 있는 관료주의와 의타적 인간형의 양산을 제어하고, 시민의 자발성과 자기책임이 결합된 보다 활발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저자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성장·저일자리·저출산’이라는 3저(低)의 압박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지역 발전의 불균형’이라는 3불(不)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인구절벽으로 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일자리는 소멸되고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법의 시작은 과거의 산업화 모델과 과감히 결별하는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한국인 모두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장기신용은행(장은총합연구소·도쿄) 경제분석 파트에서 근무한 후 1997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현재는 국제학대학원장과 국제학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