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입법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인 23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기'를 표명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1일 국회 앞에서 '개악과 개혁역주행을 멈추자! 적폐를 치우고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 계획이다.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
앞서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대표의 발언으로 관련 입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탄력근로제란 업무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최장 3개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재계는 당 기간을 최장 3개월을 ‘최장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연내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최근 총파업을 벌이고 경사노위 출범식에도 불참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