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 더 늘었다. 업황 부진으로 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회복세가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0개월째 감소하다 지난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뒤 4개월째 이를 지속하고 있으며 증가 폭이 매월 커지고 있다.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 규모가 커진 덕이다. 도·소매업 역시 17개월 동안 감소 행진을 이어가다 지난달 처음 증가하며 개선 기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업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역시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일자리가 대부분 반영되는 업종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째 10만명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엔 특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4만7000명 늘었다. 도서관, 사적지, 박물관 등 국가 기관으로 유입된 50~60대 취업자가 많았던 덕이라고 통계 당국은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이 67.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40대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올랐다. 통계 당국은 인구 증감이 반영된 고용률이 나아진 점을 두고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연평균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그쳤던 작년과 비교해보면 고용 상황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정부는 실업자 수가 114만5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이는 인구요인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말대로 과연 고용상황이 정말 좋아진 걸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주력 산업에서의 고용 부진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각각 43개월, 1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에 다른 여파는 다소 줄었지만 수출 부진에 반도체 관련 업종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늘어나는 등 양질의 일자리와 국가 생산성을 고려할 때 현재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청와대 역시 고용 상황과 관련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일자리의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감안할 때 고용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위한 거시적, 미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등을 담아낼 예정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패턴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 이후 원화 급락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중국 위안화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와의 동조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월 13일 정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 고용률’ 통계를 근거로 고용이 개선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고용률이 올라간 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니라 단기 알바와 공공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금융업·보험업 취업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취업연령을 기준으로 봐도 공공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고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경제의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며 "근로시간 기준으로 봐도 17시간미만 취업자 수가 급증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38만여 명이 줄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유리한 통계 앞세워서 고용 상황이 좋아진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홍보청인가"라며 "통계 해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현실을 직시하고 합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온 정부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축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배경에 뭔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6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방안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부터 지원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인원감소 불가피성(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을 입증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원감소 불가피성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수가 줄면 7월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