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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대출, 소득 없어도 2%·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

금융위, 13개 시중은행 등과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협약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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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월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가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이 오는 5월 27일부터 출시된다. 농협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간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 이용이 가능해 청년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금리는 일반 전세 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대출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출시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차질없는 상품 공급을 당부했다. 특히 청년들이 몰라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접점이 높은 채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통해 오히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안정적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상실 방지를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도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웅 대표를 향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특히 타다 대표자가 하는 언행을 보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택시 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이 5월 23일에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향한 경주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며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비로소 사회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된다고 한다"며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임을 항상 유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5-23]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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