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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하는 벤처기업인, 文대통령에게 "시장경제 건강성 유지시켜 달라" "규제는 네거티브,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정부, 조금 더 스마트해져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1세대 벤처·유니콘 기업인의 ‘쓴소리’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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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인 7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개혁 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2월 7일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인 청와대로 초청한 ‘혁신벤처기업인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 1세대 기업인으로 이해진(네이버), 서정선(마크로젠), 김택진(엔씨소프트) 등 3명이, 유니콘기업 대표로는 김범석(쿠팡), 김봉진(우아한형제들), 권오섭(L&P코스메틱), 이승건(비바리퍼블리카) 등 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간담회는 벤처 1세대 창업자 및 ‘혁신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유니콘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진솔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특히 최근 형성된 혁신창업 열기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벤처 1·2세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며 “인터넷망 사용료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동등하게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권오섭 L&P 대표는 “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해오던 구인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바이오헬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이라며 “현재 한국은 우수한 인재, 뛰어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는 우수한 과학인재들이 있다. 반면 의료환경은 열악하다. 북의 의료문제 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트레이닝 센터를 만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곤 했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며 “인터넷망 사용료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동등하게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자본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스케일업이 중요하다"면서 “국내 벤처캐피털들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책 목적의 펀드가 많은데 잘 될 곳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창업주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불확실성이다"라며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는 편견과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것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한국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는 속도 또한 빨라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불확실성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 또한 많이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리스크일 텐데 그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들에겐 한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더 더욱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이 어렵다"며 규제혁신을 언급했다.
 
이어 “엔지니어들의 부족으로 서로 다른 기업의 개발자를 빼오는 상황까지 연출된다"며 “주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된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에게는 유연한 대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반드시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조업 혁신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 초기 큰 부(富)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 또한 많이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리스크일 텐데 그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을 들고 벤처기업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입력 : 2019-02-08]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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