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5일 "(작년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며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대한 자평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30만1000명으로, 2018년(9만7000명)의 3배를 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과 국제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각각 60.9%, 66.8%를 기록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통계수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게 아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면서 60세 이상 취업자는 크게 늘었지만 40대와 제조업 고용 지표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 늘었다. 12월 한 달에만 51만6000명이 증가했다.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수준(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풀어 단기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또 전년 2018년 연간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18년을 비교할 때 2019년도에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자 수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호전된 것을 두고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4년 8월(67만 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8000명)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10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8만8000명) 등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지표를 좀 더 뜯어보면 명암이 엇갈린다. 가장 주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줄었다. 1991년(-26만6000명) 이래 28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이다. 12월에도 9만1000명이 줄어서 2015년 11월부터 49개월 연속 줄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년 넘게 줄고 있던 30대 취업자 수는 12월에 2000명 늘며 소폭 반등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5만3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1년 전(-6만1000명)과 맞먹는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7년째, 5년째 하락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과 연관이 큰 제조업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어 1년 전(-5만6000명)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10차 산업 분류가 끝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건설투자가 부진하면서 건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5000명 줄었다.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지난해 6월부터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도 7만2000명이 줄어든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6만 명이 감소했다.
주당 취업 시간이 17시간을 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1~17시간 취업자는 지난해 19만2000명 늘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표는 지난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이 컸다"며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마련한 일자리로 전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방편적 일자리는 외환위기 때나 만들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만든 셈"이라고도 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40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총 규모를 두고 고용 시장이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짚으면서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방향, 즉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에도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구직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거쳐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신속한 일자리 매칭 방안 ▲40대 맞춤 창업 지원 방안 ▲산업·지역과 40대 고용 연계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노인 대상 직접 일자리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66세 이상 기준)은 44.0%로 OECD 평균(17.1%)을 크게 웃돈다. 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데다 개인들의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재정 일자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층 대상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 둔화 가속화와 더불어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무인화, 인공지능(AI)의 등장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 창출력이 낮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신산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규제 완화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의료·바이오 등 서비스업 분야, 제조-서비스업 융합 분야, 신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 늘었다. 12월 한 달에만 51만6000명이 증가했다.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수준(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풀어 단기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또 전년 2018년 연간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18년을 비교할 때 2019년도에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자 수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호전된 것을 두고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4년 8월(67만 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8000명)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10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8만8000명) 등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지표를 좀 더 뜯어보면 명암이 엇갈린다. 가장 주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줄었다. 1991년(-26만6000명) 이래 28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이다. 12월에도 9만1000명이 줄어서 2015년 11월부터 49개월 연속 줄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년 넘게 줄고 있던 30대 취업자 수는 12월에 2000명 늘며 소폭 반등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5만3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1년 전(-6만1000명)과 맞먹는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7년째, 5년째 하락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과 연관이 큰 제조업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어 1년 전(-5만6000명)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10차 산업 분류가 끝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건설투자가 부진하면서 건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5000명 줄었다.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지난해 6월부터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도 7만2000명이 줄어든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6만 명이 감소했다.
주당 취업 시간이 17시간을 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1~17시간 취업자는 지난해 19만2000명 늘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표는 지난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이 컸다"며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마련한 일자리로 전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방편적 일자리는 외환위기 때나 만들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만든 셈"이라고도 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40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총 규모를 두고 고용 시장이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짚으면서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방향, 즉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에도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구직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거쳐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신속한 일자리 매칭 방안 ▲40대 맞춤 창업 지원 방안 ▲산업·지역과 40대 고용 연계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노인 대상 직접 일자리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66세 이상 기준)은 44.0%로 OECD 평균(17.1%)을 크게 웃돈다. 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데다 개인들의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재정 일자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층 대상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 둔화 가속화와 더불어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무인화, 인공지능(AI)의 등장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 창출력이 낮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신산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규제 완화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의료·바이오 등 서비스업 분야, 제조-서비스업 융합 분야, 신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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