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을 깎고, 7조9000억원을 늘리면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와 공익직불기금 설치에 따라 늘었거나 줄어든 4.3조원을 제외하면 4조8000억원이 줄었고, 3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에 비해서는 9.1%(4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충에 올인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2019년 9.5% 등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200억원 감액) 등 5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 ▲연구·개발(R&D·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500억 증액)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사상 첫 50조원을 넘긴 국방(50조2000억원)만 수정 없이 정부안을 유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예산은 2000억원 감액됐지만 전년 대비 26.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린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9000억원 더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원 줄었지만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환경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2000억원을 증액하면서 전년 보다 21.8%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와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고 지원규모도 정부가 제시한 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 증액해 2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2조1000억원을 신설했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된 7개 지역에 R&D(연구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615억원)보다 500억원 늘어난 1103억원을 확정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891억원을, 안양~구리 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망 구축에 2961억원을 각각 책정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에도 350억원 가량 늘려 929억원을 편성하는 등 SOC 투자도 확충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이날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 11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3개소 추가설치에 67억원, 수질개선시설 신설?개량에 1조538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8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 47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2%(5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800조를 넘어서 정부안 805조5000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805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해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1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71조5000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3.5%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가칭)’은 강력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월 11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자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종언을 고하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말 목숨걸고 막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국민들의 뜻은 무시했고 제1 야당의 뜻은 짓밟혔다. 제멋대로 예산을 배분해서 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이런 예산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 분노할 것이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지 않아서 선거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강행 처리할 것이다. 어제 예산보다도 더 악하게 처리할 것 해나갈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석 몇 개를 더 얻고 못 얻고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의 투표가 훼손되고 제멋대로 의원들이 선출된다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악법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며 공수처법에 대해 "수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수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쳐내고 조국 같은 친구들은 보호하고 막아낼 수 있게 하는 독일 게슈타포 같은 공수처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3대 국정농단을 보지 않았나. 어디다가 대고 적폐를 이야기하나. 적폐를 쌓아가는 건 이 정권"이라며 "말로는 정의, 공정을 얘기하면서 불의와 불공정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의 폭거를 일으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종언을 고하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정말 목숨 걸고 막겠다"며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볼 수 없다"고 외쳤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 집권하겠단 그 첫 서막이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서 시작됐다.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절차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목적만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좌파 독재정권들,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났다. 명백한 불법이다.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4+1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불러 예산을 편성하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나중에 또 문제 삼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도둑질해서 자기들 호주머니를 채워넣었다. 이것이 무슨 국민의 대표인가. 국민을 대표해서 도둑질하는 것인가"라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부터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리는 데 대해서도 "오늘 예정된 조세 관련, 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과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가칭)’도 이날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4+1협의체라는 괴상한 뒷방모임은 국회를 원칙도 합의도 필요 없는 소꿉놀이판으로 전락시켰다. 의회주의자를 자청하던 문희상 의장은 의회 폭거의 선봉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화와 혁신의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그 위성세력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512조 슈퍼예산'을, 자유한국당 및 변혁과의 합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내 제1·2 야당 패싱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어젯밤 '4+1'이라 쓰고, 민주당과 그 2중대들이라는 '1+4'라 읽어야 할 집단의 팀플레이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이 가져올 악몽 같은 예고편에 다름 아니었다"며 "집권여당 1과 그 2중대 위성세력 4가 끼리끼리 야합하여 국회를 어떻게 농락할 수 있는지 어젯밤 날치기는 똑똑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1+4 뒷방야합에 의해 사망해버린 의회민주주의를 한탄하고 있을 겨를도 없다"며 "당장 오늘부터 그들의 꼼수를 제도화하려는 선거법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변화와혁신 신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다수의 폭거가 합법화되고 원리원칙 없는 소꿉놀이판으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여당과 그 2중대들의 의회민주주의 말살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불법단체에 의한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은 "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토론을 신청했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묵살당했다"며 "이 같은 의사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폭거"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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