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월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한은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깊어지는 경기 침체의 골을 감안할 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금리인하 가속 페달을 밟은 한은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월 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추면서 인하 신호탄을 쏘더니 8월 한차례 동결한 뒤 이번에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이다.
 
급속도로 둔화하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교역 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에 휩싸여 수출·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2%대 성장을 일궈내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도 당초 내놓은 전망치(2.2%)를 부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 하락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도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난 것은 농축산물값 하락 등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는 하지만 올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지속해오며 이미 디플레이션 우려는 번진 상태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장의 예상과도 대체로 부합했다.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에 나선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부담감을 다소 덜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늘 경계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한·미 금리차는 다시 0.50%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적정선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미국 금리와의 역전폭을 대체로 0.75%포인트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세계 경제 둔화 흐름 속에서 맥을 못추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연내 마지막 남은 11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뒤 내년 1월이나 2월 등 1분기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은이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내년 1분기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미·중 무역분쟁 휴전, 물가 반등 기대감 등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경기나 저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이 한 번 더 금리인하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전망까지 있다. '제로(0) 금리'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연내 남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는 다음달 30일 열린다. 이달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한 만큼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리긴 힘들고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연 1.0%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수출 부진세 등의 영향으로 0% 초반대에 불과할 것"이라며 "11월부터 수출 마이너스 폭이 다소 줄어들 순 있어도 경기 개선에 따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금리인하 이후에도 추가 인하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하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1.0%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년 1분기 인하론은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1%대 밑으로 떨어져 '제로(0) 금리' 시대가 도래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기준금리의 하한선에 대한 논쟁도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며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측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명목금리 1%를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이 단기간에 멈추지 않고 내년 성장률이 2% 이하에 머물 경우 기준금리는 1%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도 제기된다.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에 맞닿게 된 만큼 한은의 정책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통화정책 효과가 예전만 못한 점도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고민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봉합 단계에 들어간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걷힐 경우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도 지금보다는 사그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추가 금리인하 기대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이후 한은이 통화정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인하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효하한'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만큼 실효하한 수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 수준이 확실치는 않지만 어느 지점에 존재하긴 할 것이라는게 금통위의 입장"이라며 "기축통화국에 비해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실물경기 침체, 정부의 부동산 시장 후속 대책 등 거시경제 변수와 정책 요인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는데 지난 7월 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추고, 8월 동결한 이후 또 한 차례 인하한 것이다. 금리 인하는 금융비용은 줄이고, 투자수익률은 높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위축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어 수요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과열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인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금리인하는 금융비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꼬마빌딩 등에 더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도 대출 위존도가 높아 중소형 아파트 등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금리 인하가 거시경제를 반영하는 '또다른 거울'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는 실물경기 위축으로 거시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물경기와 괴리된 부동산 '붐업'을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특정 지역에 추가 대책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시경제 불안과 정부 추가 규제가 기준 금리인하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감안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신규 구입자나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라면서도 “제약 요인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투자처가 많지 않은 데다 대기수요의 서울 쏠림 현상이 커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일단 11일부터 연말까지 정부의 서울지역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이 강력한 만큼 거래량은 소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움직임도 연말께 본격화하겠지만 차주의 소득과, 주택 개수 등을 두루 살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종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여부와 담보대출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 등 여신규제의 수위 등이 달라 은행과 상담 이후에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함 랩장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 선호 현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청약 대기 수요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그는 "임대기간 갱신권 및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전환을 가져올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고 낮은 금리는 세입자의 대출이자부담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전세대기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일부지역은 전세가격이 국지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35만 호에 이에 2020년에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30만 호가량 공급될 예정이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압력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이날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를 열고 ‘금리 조정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두 차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고 완화를 조절하겠다고 한 건 단시일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완화 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내렸지만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며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할지는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리 인하 효과 등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보며 추가 완화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기준금리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타나는데, 그럼 단기간 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차단한 건가.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말은 절대 아니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시차가 있지만 1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어려가지 경로로 파급이 된다. 전달경로가 작동하는지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인하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포함된다."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가 인하 여력이 있나.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다만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할지는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과 그것이 국내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상황변화, 7월과 이달의 금리인하효과 등을 보며 결정하겠다."
 
-금리 인하시 선진국과의 금리차로 자본유출 가능성 있다. 컨틴전시 플랜이 있나.
 
"외국인 자본유출입은 금리나 환율 뿐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나 그 나라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컨틴전시 플랜을 늘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하고 있다."
 
-만약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 다른 수단도 검토 가능한가.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기에 이외 추가 정책수단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다만 향후 정책 여력이 만약 더욱 축소된다면 그땐 어떻게 할지 금리 외의 정책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관련해서 주요국이 도입했던 여러가지 비전통적 수단을 과연 우리 국내도 적용할 수 잇나 하는데 대해서도 보고 있다."
 
-역대 최저 금리가 되면서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 자극할 수도 있는데. 지난 7월 금리인하 이후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평가 바란다.
 
"7월 인하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에 자금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잠재돼있기 때문에 동향을 면밀히 보겠다. 정부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할 것이다."
 
-두 번의 인하 효과라는 건 실효하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정확히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실효하한에 대한 저와 금통위원들의 입장은, '실효하한 수준이 확실치는 않지만 어느 지점에 존재하긴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에 비해서는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총재는 이 예상대로 우리 경제가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나.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대외여건이 내년에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어제 발표된 IMF 전망에서 나타나듯 거의 모든 전문기관들은 내년중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신장이 올해보다 높다고 본다. 또한 반도체경기도 점차 회복되며 수출과 설비투자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성장률이 7월 전망치를 하회한다고 했고 IMF도 2%로 낮췄다. 청와대 당국자는 우리 경제가 선방한다고 했는데 이런 평가가 현 상황에 부합하나.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리스크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한 듯 하다. 사실상 성장세 둔화흐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다."
 
-7월 성장률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할까.
 
"현재로선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다음주에 발표할 2/4분기 경제성장률(GDP)를 봐야 한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최근에 좀 줄었다고 보나. 고용지표도 늘고 수출도 물량 기준으로 반등했다. 브렉시트나 국제금융 불안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아직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어느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하기는 이르다. 미중간 무역협상에 합의가 좀 있었고 브렉시트 상황도 두세달 전에 비해선 낫지만 미중 무역 분쟁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 안된 상황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불거지기도 한다."
 
-일본 수출규제 시행 100일이 지났다. 우리 경기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현재까지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유념할 정도로 당장 생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 일본과 교역 규모가 크고 산업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어떻게 규제가 시행될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의견이 2명이나 나오는 등 요즘 금통위원간 시각차가 다소 크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부 위원은 '적극적 통화정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총재의 의견은.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수의견이다. 지금은 우리 경기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간 이견있는건 불가피하다. 미 연준도 점도표를 보면 금리 인상과 인하, 동결 의견이 제각각이다."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는 물가가 내년 이후 '1%초중반'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1%대'로 바뀌었다. 물가가 기존 전망과 달라진다는 뜻인가.
 
"내년 물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수준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 1%대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한다."